![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순천지원 2020. 8. 26. 2020가단7317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 Read more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합558387] 국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판결은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 Read more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2020누2021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에서 2020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17년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826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3.2. 세부적인 판단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단514927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