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52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5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유지 주요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2014누1052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외 유출된 법인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3.2. 실질과세 원칙 적용 3.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의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2014구합304] 목차 Toggle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일부국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명의상 대표자의 책임 2-2.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3. 판결 내용 3-1. 결론 3-2. 판결 이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4나30272] 목차 Toggle 국제결혼 파탄 시 매수 자금의 반환 문제: 판례 분석 및 법률적 고찰 매수 자금의 성격: 증여 또는 대가성 금전 판례의 입장 및 주요 쟁점 1. 자금 지급의 목적과 경위 2. 결혼 파탄의 책임 소재

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4335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관련 법령 심급 선고일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