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7481]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4.2.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5.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2533]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2.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 배제 3. 벤처기업 확인 취소와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8구합885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2.1.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지위 … Read more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3826] 목차 Toggle 부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 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19누680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상세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