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0. 8. 28. 2020가합5752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주문 주문 청구 취지 사실 관계 및 판단 관련 법리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8. 28. 2020가단218030] 목차 Toggle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 Read more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163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81636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8. 28. 심급: 1심 판결 요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 Read more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의 주장 및 처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ad more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 2019구합77002] 목차 Toggle 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실 관계 2. 원고의 주장 2.1.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쟁점 및 판단 3.1. 상표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