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9. 1. 2020두380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과세관할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2020누10497]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 … Read more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0. 9. 2. 2020가단21307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사건 개요 판결 요약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20년 9월 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대법원 2020. 9. 3. 2020두38768] 종소 회사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에 따른 익금산입 배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768) 본 판례는 종소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을 다루며, 이로 인해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 Read more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2020가단5148142] 국세 징수,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가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999년 귀속, 2020년 9월 3일 선고된 1심 판결로, 압류 요건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