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 2014. 10. 15. 2014가합41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기초 사실 4. 원고의 주장 5.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이 판례는 … Read more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2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지 직접 경작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농지 직접 경작의 인정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상세 내용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4427]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경정청구의 성격 2.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과세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Read more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합32055]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우선순위: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피고 VVV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Read more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26] 목차 Toggle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