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5. 2019구합54757] 종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를 … Read more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2020가단537462] 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부기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가단537462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 Read more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NN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 Read more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2020가합41326]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사건으로, 2020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외 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 Read more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9. 16. 2019나18521]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송금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ZZ세무서장, ccc는 채무자입니다. ccc은 국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