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6. 2020나5319]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분석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16. 2019누12206]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 Read more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5589] 양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용지의 범위를 묻는 사건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축사 부지에 부속된 방목지 역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감면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5605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범위와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번호: 2019구합56054 법원: … Read more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7103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 12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