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617] 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CC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 … Read more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합58407] 상속증여세 관련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07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선고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12월 18일, 서울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9. 22. 2018구단51369]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과세 처분을 … Read more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단62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 Read more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합230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매도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대주주로서, 주식 매매 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