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606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19누51330] 부가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여행 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 용역이 아닌 여행 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여행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인천지방법원 2020. 9. 23. 2020가단246998] 국세 징수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시효 소멸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시효 소멸을 다루고 있으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가등기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6998 판결일: 2020년 9월 23일 원고: 대○○○ 피고: 이○○ … Read more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3. 2019가단28531]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 김BB가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 Read more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4935]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34935)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