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단101290]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법령정보센터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국패 선고일: 2020.09.24. 주요 쟁점: 양도 잔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판결의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3666]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을 중심으로, 자경농지 요건, 관련 법규,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7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0778)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 Read more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62]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압류 해제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김○○ 외 3인,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490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34903 판례로, 201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