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242]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02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결론났으며, 부가세 관련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389] 법인세 관련 판례: 선박제품 사용 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대법원 2020두403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선박제품을 사용하는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0두404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목적 반출 후 반환 시,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반환했지만, 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368]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0두41368)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 AAA가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