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2019구단507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6년 4월 6일, … Read more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62613] 양도 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2613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 Read more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5594]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 Read more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공동으로 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9. 2019구합80626]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례 정리: 에누리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