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3212] 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7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외관상 하자와 합의 해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루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66522]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652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Read more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420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양도시기 인정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토지 … Read more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19누65162]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