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114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심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취소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이며, 피고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10348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주택 신축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과 사업 개시일 등을 두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2410]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2410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4. 2020구단5528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2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개요 원고는 부동산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 Read more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10. 14. 2019누24213]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치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누24213 판결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