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20구합507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동 주택, BB동 오피스텔, CC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AA동 … Read more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19구합88606]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제보했고, 피고는 이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 Read more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6905] 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구합6905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2년 ○○항시 ○구 ○○읍 ○○리 991, 992-6 각 토지 및 건물(이 … Read more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3531] 부가 원고의 국외여행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이 판례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736] 조세탈루 혐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