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84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대법원 2020두42842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어야 함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958]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2958) 본 판례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 분여 행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의 자금 부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53] 상증 (심리불속행)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2018구합5437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실질 근무 없이 지급된 급여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구합54372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 Read more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