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376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5525] 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을 재원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0누35525)을 정리한 … Read more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67519] 교육 증권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교육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0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 증권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 Read more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천안지원 2020. 10. 23. 2020가합102337] 국세 우선 관련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 배당우선순위 국세 우선 관련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 배당우선순위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임금채권자의 배당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졌던 자가 실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