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폐장일을 의미함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2020누11837]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기준일: 폐장일의 의미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례) 본 판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판단 기준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과세 대상 및 시점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0. 10. 28. 2020두41535]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 대법원 2020두415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 Read more
(무변론판결)추심금 [부천지원 2020. 10. 28. 2020가단121436] 국징 추심금 사건: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여,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21436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 심급: 1심 선고일: 2020.10.28.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판결) 귀속년도: 2019 판결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 Read more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2020고단1536]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 Read more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0. 28. 2020누1248]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2020년 10월 28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작성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