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2022구합15610]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610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판결일자는 2024년 9월 2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100079] 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 말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00079 사건은,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인 최AA를 상대로 … Read more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250296]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이며, 2024년 9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피고가 … Read more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나200606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 이BB은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 Read more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9. 25. 2024누50101] 법인 채무 승계 및 현물 출연 관련 기부금액 산정 및 손금불산입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채무를 승계하고 현물로 자산을 출연한 경우 기부금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