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5966]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적법성 여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 Read more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2779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6. 2014누105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원고의 입증 부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76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286] 목차 Toggle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판결 요지 주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및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