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678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의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가공급의 정의 3.2. 판결의 […]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목차 Toggle 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양도 대상의 성격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 실효 여부 3.2. 양도 대상의 종류 4. 판결 결과 5.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54143] 목차 Toggle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례 판결 요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부동산매매업 영위 인정 근거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538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499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1심 판결 및 항소 3. 판결 내용 3.1. 주문 4. 판결 이유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