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633]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63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aaa 판결일: 2020.10.29. 심급: 3심 소송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176]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1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6678]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20다24667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667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년 10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538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3심(대법원) 판결로 2020년 10월 29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2019누58089] 국기 법인 과점주주 납부통지 무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납부고지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