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6. 2014두99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 Read more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양도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상세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 산정 3.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3.3.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46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 … Read more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52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5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유지 주요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