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5643]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564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종심인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회사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183]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중요한 쟁점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승계 조건의 양도 시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381] 부가세 과세 규정의 유효성: 포장김치 등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 규정이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여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4381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동○○프○○ 주식회사 … Read more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443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RR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0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RR세무서장)가 부과한 2012년 귀속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97]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구합59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