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7281] 부가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 AA건설 사건 (2020두4728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주식회사 AA건설이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취하였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5726]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55726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조OO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578] 부가세 면세 제외 대상 판례: 대법원 2020두46578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판결 요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 … Read more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5742] 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57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00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부가 시티투어버스 … Read more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333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 연CC과 피고들(이AA, 김BB)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