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20구합1841]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대상적격 흠결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1841 사건명: 과태료 가산금 취소 청구 원고: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19누38443]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누3844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ㅁ 및 이ㅁㅁ, 이ㄹㄹ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구청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 Read more
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20구합985]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AA건설㈜ 사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건설㈜는 피고인 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Read more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3871] 국세 관련 소송 판례: 납세고지 취소 소송 각하 및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국세체납세금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1. … Read more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30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항소인)는 AAA, 피고(피항소인)는 aa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 판결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