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9구합7170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보된 대출계약서의 진위 여부 이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07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이 확보한 대출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3798]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양도 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Read more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197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재 개발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개발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 Read more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8구합51867] 부가 여행사 패키지여행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국외 패키지여행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행 알선 용역이 국외 공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2019누56953]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