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9구합826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소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인세 추계 과세의 위법성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 귀속연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 Read more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0. 12. 4. 2020누3145] 사무실 임대 주택 여부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본 판례는 사무실로 임대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루며,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2. 7. 2020가단59187] 국세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를 진 채무자의 행위가 주요 … Read more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106540] 국세 체납자의 아들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 Read more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258175]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의 절차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협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