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합56414] 부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본 판례는 다중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14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 및 … Read more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동부지원 2020. 12. 8. 2019가단10097] 국제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본 판례는 국제 공동저당의 경우, 이시배당 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부 부동산의 경매 … Read more
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단5501] 양도, 1세대 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년 10월경 서울 ○○○구 ○○동에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 Read more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37736]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례를 바탕으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3253]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 본 판례는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법인세가 취소되어 환급금 채권이 다시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의 귀속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법인 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