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산입 시기를 다루며, 특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27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kkk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 Read more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5597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 Read more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84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배우자 인건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경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에게 … Read more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0762]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배제 판례 이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특히,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증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