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9015] “`html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15 판결은 2020년 1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모기지 … Read more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42349] 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결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 Read more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 Read more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4556] 부가세 관련 판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신 기기 도소매업체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 Read more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20구합5288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상세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PP의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