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7305]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2. 공시송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무효 확인 청구 기각 3.2. 예비적 … Read more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누4359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본 … Read more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구합50973] 목차 Toggle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Read more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5155] 목차 Toggle 국징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2690]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69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6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