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8. 2018구합54194]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194 사건으로, 비영리법인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2. 21.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20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 Read more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12. 21. 2020가단6396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양육비 명목 증여 부동산의 사해의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64 사건으로, 2020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채무자 강BB은 양도 부동산을 매도한 … Read more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1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비사업용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2. 2020가단132602]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