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048]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80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와 관련된 과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16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482]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판례: 해외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90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90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49010이며,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입니다. 최종 판결 … Read more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1. 7. 2018구합3412]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유통업을 영위하며, FF금속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