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3나202450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 특약과 당해세 우선 배당: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례 분석 h2. 사건 개요 h3. 쟁점 사항 h3. 사실관계 h3. 법원의 판단 h4. 당해세 관련 h4.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h3. 결론 h3. 판례의 … Read more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3구단3430] 목차 Toggle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대토농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3.2.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여부 3.3. … Read more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637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 재산 압류 유효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3.2. 압류의 유효성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50996] 목차 Toggle 국징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7000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5. 원고 및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6.1. 사해행위 성립 여부 6.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6.3. 선의 여부 판단 7.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