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8. 2020가단135655] 기타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5655 판결은 기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 1. 8. 2020구합15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5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와 BBB는 2018년 이 사건 … Read more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 Read more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1. 8. 2019누11896] 종료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 Read more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1. 2019구단613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취득가액 인정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원 조정 권고 결정의 효력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단6138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