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2015구합70639] 법인 장부 기재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장부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를 받아 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단117603] 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 Read more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2019구합6468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남*건설 주식회사 사건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남*건설 주식회사와 oo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 Read more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12483]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세법 제2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85] 교육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94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