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8901]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확정 (대법원 2020두48901)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0두48901 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3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 개시일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 2020두493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171]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용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 Read more
손해배상(기) [순천지원 2021. 1. 14. 2020가단555] 국기 손해배상 관련 판례: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 적법성 (순천지원 2020가단555) 1. 사건 개요 원고 AA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으로,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016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1년 1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 Read more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096]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임차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