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2019구합14327] 부가 유상증자 시 풋옵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은 부가 유상증자 시 풋옵션을 통해 지분을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 Read more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2019구합1047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사업주 불분명 본 판례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부가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 Read more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2019구합6349] 부동산 양도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계약이 해제되면서 … Read more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72090]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양어선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선박연료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세 … Read more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224]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여 처분 정당성: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2020구합224 사건은 주식회사 BB건설의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