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시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44749]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오피스텔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749 … Read more
추심금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2020가단223976] 국세 징수금 청구 소송, 일부 기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본 판례는 국세 징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면책 결정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채무자의 면책 결정 효력과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를 상대로 국세 징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외국 법인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 귀속년도: 2006년 심급: … Read more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2020구합2068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성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사찰로부터 위촉받아 신행품목 접수 및 유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