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53361] 부가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주한미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2일에 1심 판결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2. 2. 2020가단107696]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이 최○○(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 포항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19년 8월 8일자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토지를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2. 3. 2020구단1049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토지에 대한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을 통해 소급 감정가액의 신빙성 및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2. 3. 2020누1430] 양도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19누32896]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