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목차 Toggle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라. 결론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4. 10. 29. 2013구합200098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판례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0. 29. 2013누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금형을 매입 및 매각한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2014누51502] 법인 금형 매입·매각 거래의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02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 금형 매입·매각 거래의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0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분석 1. 거래의 실질 2. 증빙의 부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금형 매입·매각 거래의 부당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2014누51502] 법인 과세 요건 사실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 과세 요건 사실 관련 판례: 입증 책임과 실질 거래의 중요성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과세 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 2. 실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651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자경 여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주요 쟁점 및 법리 자경의 요건 증명 책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소득 및 자경 관련 주장 불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