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61762] 횡령금 배분 불분명 시, 평등 분할 귀속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나, 배분된 금원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원을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19가합551270]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본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가합551270)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합551270 (1심) 판결일: 2021년 2월 17일 원고: 남AA 외 21인 … Read more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전주지방법원 2021. 2. 18. 2019구합2043] 부가 토지 양도 후 건물 임차 사용, 지상 건물 철거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지상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8. 2020나12908]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1년 2월 18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국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구합6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원고적격 부존재, 피고의 피고적격 부존재, 그리고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613 원고: AAA 피고: ccc세무서장 선고일: 2021년 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