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1. 3. 12. 2020가단36475] 국징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판결: 상세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75 판결일: 2021년 3월 12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귀속년도: 2018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6. 2020구합81229] 부가세 환급금 채권 양수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22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양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업 양수인으로서 소외인(CCC)의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C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 Read more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홍성지원 2021. 3. 17. 2020가단35465] 국세 체납 법인 대여금 채권 추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이 소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35465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판결일: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 2021. 3. 18. 2020가단36334]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020가단36334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363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18. 2019누30562]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핵심 내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