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20구합54753]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친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자녀)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2020누1307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및 종료 시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 24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홍성지원 2021. 3. 24. 2020가단34653] 국세 체납 사망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망한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증여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665] 양도 취득가액 환산 시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6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