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21. 3. 25. 2020다297805] 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97805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B 귀속년도: 2021 심급: 3심 생산일자: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2021. 3. 25. 2020두57523]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575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귀속분으로,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92] “`html 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 AA학원이 B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2020두56292, 귀속년도: 2017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71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57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930]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식회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