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7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5212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판단 5.1. 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5.2. 중복 과세 및 원금 잠식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단546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3구합1572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