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재산 여부) 원고 명의의 ○헤븐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2020누3896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여부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 Read more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2020가단5150459]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0459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4.15 진행상태: 진행 중 2. 판결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3.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대한민국)는 2020년 5월 … Read more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1. 4. 15. 2021두30037]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21두300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요건 및 입증 책임 소재에 관한 국승 대법원 2021두30037 사건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2020구합54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1. 사건 개요 원고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비사업용 토지 해당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2018가단220250]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2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고, 피고는 ◯◯◯입니다. 1심 판결로, 2021년 4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