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3237] “`html 상증 모친과의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 실질은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와 모친 간 체결된 임대차 계약 및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을 증여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들이 … Read more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4. 10. 8. 2023구단6400]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 Read more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4. 10. 8. 2024구합30630] 쟁점 부동산의 증여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국승,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30)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건에 대해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쟁점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44] 양도 일시적 2주택 판단: 취득 시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466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aa, 이b이며, 피상고인은 cc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2022가단8473]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2022가단8473 사건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이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