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67494]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AAA의 소송수계인인 BBB와 CCC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00시 00동 000-0 전 0000㎡의 000/0000 … Read more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2024누1056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필요경비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현ㅇㅇ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 Read more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75037]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037 판례 분석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17년 7월 15일 서울 ZZ구 YY동 19 YYXXXX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한 후, … Read more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2023누69154]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 전 영업이익)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24. 10. 16.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 Read more